< 최신 기사 >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8800?REFERER=NP

현재 일부 PG사 또는 PG총판/대리점 영업 구조에서 실제 사업규모와 다르게 영세·중소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한 형태의 서비스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PG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사분께서는 결제다 외 타 PG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영업 및 서비스 구조가 해당 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사와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면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및 불이익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구조는 단순 영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 가맹 및 명의대여 문제, 우대수수료 부당 적용 문제, 세무 리크스 발생으로 카드사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구조는 오랜 기간 일부 시장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으나, 최근 대형 병원들의 사업규모 왜곡 및 우대수수료 부당 적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주요 관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 및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구조에 연관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결제다는 실제 사업자 심사 및 실매출 기준으로 정산적인 가맹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에 맞는 적법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투명한 결제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하여 실질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주요 위반 구조

1. 실질 가맹점 

 - 중소1,2,3,일반 구간 매출 사업자

2. 서비스 구조 

 - PG총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한 영세 가맹점 사업자를 활용하여 결제서비스 진행

3. 결과 

 - 실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영세 가맹점 수수료 적용

• 법적·제도적 문제

1. 수수료 체계 왜곡

 - 금융당국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정책 취지 훼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 허위 또는 우회 구조를 통한 결제서비스

3. PG 계약 위반

 - 총판/대리점 매출 귀속 구조 왜곡에 대한 책임

• [중요] 카드사 제재 사항(2026년 3월 카드사 공문 참고)

1. 단계별 리스크(예상)

 -  단계별 제재(예상) : 카드사 -> 1차PG사 -> 2차PG사 -> 총판/대리점/가맹점

 -  제재 형태 : 비정상거래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하위몰 해지 조치, 손해배상 청구 및 가맹점 해지 등의 조치

2. 손해배상 리스크

 - 우대수수료 정책 취지 훼손으로 인해 카드사에 실질적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PG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인식

 - PG사는 하위 총판 및 대리점, 가맹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 결제다 PG서비스의 경우

- 당사는 가맹점 실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등록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결론

적법한 세무 이행과 함께, 가맹점 사업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사 또는 PG사로 부터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 및 운영 방안이 검토 되고 있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이슈되고 있는 만큼, 당사 파트너사께서는 유사한 형태의 업무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특히, 소상공인 가맹점은 소비위축, 고정비 및 인건비 부담,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5년 하반기 업종별 국내 카드 승인 데이터입니다.

(참고자료 : KOSIS 국가통계_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 안정적인 업종 가맹점 분석 

필수 소비 업종 : 보건·사회복지, 생활밀착 소매, 운수 일부

(특징 : 수요 비탄력성, 고령화, 경기 영향 제한적)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월별 매출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6조 내외 안정적 유지

- 고령화 구조적 수요

- 경기 침체기에도 소비 축소 제한적

2. 도매 및 소매업(생활밀착형 중심)

 - 변동폭은 있으나 절대 매출 규모 큼

 - 생필품·일상 소비 기반

 - 소비 급감 구간 제한적

3. 운수업

 - 완만한 우상향 흐름

 - 이동·물류 수요는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향

※ 장기 안정 가맹점군

 가성비 소비 업종 : 숙박·음식점업(저가·소형 외식 중심)

(특징 : 소비 양극화, 중간 가격대 붕괴)

1. 숙박 및 음식점업

- 월별 변동성 큼(1,410 -> 1,285 하락)

- 계절·소비심리 영향 직접 반영

- 저가·패스트푸드는 유지, 중간가격대는 변동성 확대

※ 고가 외식 감소, 저가·프랜차이즈 중심 재편, 마진 압박 심화

 구조적 수요 업종 : 사회복지·개인서비스·교육 일부

(특징 : 인구구조 변화, 장기 트렌드 기반)

1. 보건·사회복지

- 고령화 지속 수혜

2.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비교적 안정적 흐름 유지

- 생활 유지형 서비스

3. 교육서비스업

- 일정 조정 구간 있으나 기본 수요 유지

- 다만 사교육·중간가격대 학원은 변동성 존재

• 반면, 경기 민감 가맹점 업종

 중간 가격대 외식 / 주점 / 의류·패션 소매 / 일부 학원업 / 예술·스포츠·여가 업종

- 소비 양극화의 직격탄

- 매출 변동성 확대

- 경기 하강기 가장 먼저 타격

2026년에는 이러한 시장흐름을 기반으로 안정 업종 중심의 선별 영업과 기존 가맹점 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성장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제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신뢰와 동행을 부탁드리며, 사업과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  kis / smartro 단말기 이용 가맹점

     - 필요서류 : 제3자 정산대금 지급요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계좌사본, 매출수취인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사업자일 경우), 신분증 사본

     - 참고사항1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된 가족에 한하여 가능

     - 참고사항2 : 제3자 정산대금 지급요청서는 당사에서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

 2. kovan 단말기 이용 가맹점

     - 필요서류 :  제3자 정산대금 지급요청서, 서비스변경 및 추가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매출수취인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사업자일 경우), 신분증 사본

     - 참고사항1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된 가족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 참고사항2 : 제3자 정산대금 지급요청서, 서비스변경 및 추가신청서는 당사에서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

 끝.

1. 신규 개발 항목 

   ① 거래 증감 

   ② 거래 추이 

2. 개발 설명 및 이용 가이드

   ① 거래 증감 : 거래 증감 기반 리스크 및 영업 모니터링

       - 조회조건 : 검색 -> 관리목적

          1) 전체(등록순) :  가맹점 개시 등록순 기반의 신규 가맹점 초기 관리·모니터링

          2) 증가율 높은순(리스크관리) : 기간별  거래 증가율 분석을 통해 가맹점의 잠재 리스크를 모니터링 

          3) 감소율 높은순(영업관리) : 기간별 거래 감소율 분석을 통해 가맹점의 영업활동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

       * 본 기능은 단순 매출 조회가 아닌, 거래 증감율 기반의 가맹점 관리·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② 거래 추이 : 직관적인 주간/월간/연간 거래 관제

       - 조회조건 : 검색 -> 조회방식

          1) 월간 : 월 단위 거래 흐름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2) 주간 : 주 단위 거래 추이를 직관적으로 확인 및 관제(PC에서만 가능)

3. 화면 

본 기능들이 가맹점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파트너사 분들의 편의성 증대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없는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았다는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황의 의미

 -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 매출 등을 통해 개인의 매출을 파악합니다.

 - 이 중 지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사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사업등록없이 매출이 발생한 경우 "무등록사업자"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상기 안내서는 "사업소득이 있으니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국세청이 판단할 경우 납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응방안(1)

 - 사업 소득이 실제로 있을 경우(반복적 거래,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 매출이 있을 시)

     >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해야 합니다. (가산세 일부 부과될 수도 있음.)

• 대응방안(2)

 - 물품 판매, 용역 등 일시적인 수입의 경우

     >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임을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예 : 개인계좌 입금내역, 거래 횟수 및 규모 등을 증빙)

상기 안내서 내용과 같이, 비사업자 매출이 연 4000만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해당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분들께서 관리 중인 비사업자 가맹점이 있을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4000만원 이하의 매출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사업자 가맹점에는 사업자등록을 권장하고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가맹점 : 카드사 또는 PG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 처리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의미
2. 1차PG사 : 전자금융업자로서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카드사와 직접 대표가맹점 계약 또는 결제대행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
3. 2차PG사 : 전자금융업자로서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1차PG사와 직접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
4. 3차PG사 : 전자금융업자로서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2차PG사와 직접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3차PG사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음)
5. 총판사(비등록 PG사) : 전자금융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3차 PG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영업대행사/에이전시 : PG사와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회사
7. 인증결제 : 결제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고객)의 신원과 결제수단을 인증하여 안전하게 결제하는 방식(예 : 쇼핑몰에서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8. 구인증결제 :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 등 정보를 기반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인증 방식
9. 비인증결제 :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최소 정보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별도 인증절차 없음)
10. 단말기 스위칭(switching) 결제 : 한 개의 단말기에서 PG/VAN 망을 선택 또는 자동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
11. 키인(Key-in)/수기결제 : 결제 처리에 필요한 카드 정보를 단말기 또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진행되는 결제 방식
12. 익일정산, 당일정산 : 말 그대로 익일은 오늘 매출 다음날 정산, 당일은 당일 매출 당일 정산
13. 휴일포함 익일정산 :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매일 오늘 매출 다음날 정산
14. 거래 노티(Notify) : 거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기능(결제 승인, 취소, 환불, 정산 등)

" 일반 VAN단말기에서 -> 정식PG단말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 정식 인가 PG업체 확인 방법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바로가기 

1. 계산 기준

   ① 필요경비율 : 비사업자가 단말기로 매출을 올린 경우, 국세청에서는 보통 단순경비율(약60%)을 적용, 매출의 40%만 소득으로 봄

   ②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적용

   ③ 세율 : 누진세율(6~35%) 

   ④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2. 매출별 예상 세액

3. 참고 및 유의 사항

   ① 위의 표는 단순 계산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경비 증빙을 확보할 경우 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② 비사업자가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을 발생시킨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상 당사와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한 달간 진행된 활동비 지원 프로모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최종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프로모션 결과

• 1위 : 해당 없음
• 2위 : 포스존
• 3위 : 주식회사 벙글다

해당 파트너사에는 당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파트너사 여러분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위 : 100만원
•  2위 : 50만원
•  3위 : 30만원

 1. 프로모션 대상 

     1) kis정보통신 대리점 파트너사

     2) 6월 신규 PG가맹점 계약 실적만 해당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사업자 구분 없이 모든 신규 가맹점은 실적 대상 

        (단, 유사투자, 유사수신, 로또번호제공, 환금성 업종등 리스크가 있는 가맹점은 계약 불가 대상입니다.)

 2. 프로모션 기간 및 순위 산정

     1) 6월1일~30일 17시까지 가맹점 15개 이상 유치한 파트너사에게 순위별 활동비 지원

         - 예시 : 1위  30개 계약한 파트너사  -> 100만원 지원

                     2위  20개 계약한 파트너사  -> 50만원 지원

                     3위  15개 계약한 파트너사  -> 30만원 지원

     2) 1위는 가맹점 15개 이상 유치할 경우 활동비 전액 지원

     3) 2위와 3위는 가맹점수가 15개 미만일 경우, 계약된 가맹점 중 우량 가맹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위에 맞는 활동비 전액 지원

         - 우량 가맹점의 판단은 양사가 함께 검토 진행

 3. 파트너사 실적 공유日

     1) 7월 2일 수요일

     2) 공유 수단 : 이메일, 카카오톡

 4. 지원금반환 조건

     1) 프로모션기간내 계약한 가맹점 중 20% 이상 매출이 없을 경우(3개월 결제 모니터링) 지원금의 50%를 반환

       - 예 : 총 15개 가맹점 x 20% = 3개초과 가맹점이 매출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

     2) 5-1) 가맹점중 1개 가맹점이 3개월(7월, 8월, 9월) 전체 매출 1500만원 미만 시 지원금 50% 반환 

       - 예 : 12개 가맹점 x 1500만원(3개월) = 1억8000만원 이상 매출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

 5. 지원금 지급 절차

     1) 7월4일 현금 지급

본 프로모션은 단순 실적 경쟁이 아닌,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양질의 가맹점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양질의 가맹점을 PG가맹점으로 확보하면 파트너사 여러분의 수익률 향상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지원과 별도로, 향후 실적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추가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파트너사 여러분의 정직하고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결제다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