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규모 왜곡에 따른 수수료 부당 적용 사례 및 카드사 제재 사항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시장에서 일부 가맹점 및 대리점이 가맹점 사업규모(연매출 기준)를 왜곡하여 우대수수료를 부당 적용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하여 실질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실질 가맹점

– 중소1,2,3,일반 구간 매출 사업자

2. 서비스 구조

– PG총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한 영세 가맹점 사업자를 활용하여 결제서비스 진행

3. 결과

– 실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영세 가맹점 수수료 적용

1. 수수료 체계 왜곡

– 금융당국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정책 취지 훼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 허위 또는 우회 구조를 통한 결제서비스

3. PG 계약 위반

– 총판/대리점 매출 귀속 구조 왜곡에 대한 책임

1. 단계별 리스크(예상)

– 단계별 제재(예상) : 카드사 -> 1차PG사 -> 2차PG사 -> 총판/대리점/가맹점

– 제재 형태 : 비정상거래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하위몰 해지 조치, 손해배상 청구 및 가맹점 해지 등의 조치

2. 손해배상 리스크

– 우대수수료 정책 취지 훼손으로 인해 카드사에 실질적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PG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인식

– PG사는 하위 총판 및 대리점, 가맹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 당사는 가맹점 실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등록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적법한 세무 이행과 함께, 가맹점 사업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사 또는 PG사로 부터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 및 운영 방안이 검토 되고 있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이슈되고 있는 만큼, 당사 파트너사께서는 유사한 형태의 업무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